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0-295호

1. 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및 구분 환경부 소속의 국립생물자원관을 책임운영기관으로 설치하고, 소속책임운영기관 중 행정형기관으로 구분함

2. 나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총정원의 한도 국립생물자원관의 총정원의 한도를 102명으로 하고, 농림수산식품부 소속의 국립수산과학원의 총정원의 한도를 610명에서 529명으로 감축함

3. 다

   기관장에게 위임되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환경부장관은 국립생물자원관의 장에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과 3급 이하 또는 4급 상당 이하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위임함

4. 라국립수산과학원의 정원 감축에 따른 경과조치안 부칙 제2조

   국립수산과학원의 공무원 정원 8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로 있는 것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