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전기공급사업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10-393호

개정이유 — ㅇ 2009년도 하반기 지방자치단체 건의과제 관련 총리실 규제개혁위회 제6차 실무 조정협의(’10.2.10) 결과에 따라 농어촌전기공급사업촉진법 시행령 제2조 개정 * 현재 농어촌 전기공급사업촉진법은 5호 이상 벽지지역 전기 미공급 지역에 전기 공급 ㅇ 전기 수용자가 3호 이상인 벽지지역에 전기가 공급되지 않아 최소한 문화생활 영위 곤란 - 벽지지역 거주민의 노령화 고려시 전기공급 필요성 절실 * 일본의 경우 벽지 2호 이상 전기공급 의무화

1. ○농어촌전기공급사업촉진법 시행령 중 일부개정령
2. 가단위공사별 전기수용자 5호 이상 벽지지역을 3호 이상인 지역으로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