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가. 산업재산권 정보업무의 명확화 ? “정보자료의 활용·보급”, “정보자료 및 정보화 추진”을 각각 “정보의 활용·보급”과 “정보화 추진”으로 하여 산업재산권 정보업무의 개념을 명확히 함. 나. 표준특허반도체재산팀 업무 조정(안 제9조 제3항 및 제15조 제11항) 1) 표준특허 관련업무의 일원화 및 명확화 ? 산업재산정책과의 “표준특허 창출ㆍ활용 정책 수립ㆍ추진업무(제9조 제3항)”를 삭제하고 표준특허반도체재산팀에 ”표준특허 창출지원사업 기본계획 수립·추진“ 등 3개항의 표준특허관련업무 재정비 2) 반도체집적회로관련업무의 명확화 ? 기존 반도체집적회로 관련 조항 7개항을 5개항으로 현실업무와 합치되도록 조정 다. 창의발명교육과 업무조정(안 제18조 제5항) ? 학생발명교육사업에서 ‘10년 국고보조사업이 중단된 한국학교발명협회의 제외 ? 발명영재 및 차세대 IP기반 영재기업인 발굴·육성 사업 추가 라. 기능직 개편 : 17명 전환(안 별표 1~2, 5~8 ) ※ 전환규모(총 17명) = 전년도 전환인원(16명) + 당해연도 자연감소 인원(1명) - 2010년도는 2차년도이므로 전년도 전환인원+당해연도 자연감소 인원 < 일반직 증원(+17명) : 8급 +11명, 9급 +6명 > ? 계급별 현원비율을 고려하여 일반직 정원(+17명) 증원 ? 특허청 인력구성 및 지원수요를 고려 기술직렬을 매년 4명씩 채용하기로 결정, 전년도 미채용인원 포함 금년 기술직렬 총 8명 증원 기준 | 소계 | 기능7급 | 기능8급 | 기능9급 | 기능10급 | 비 고 현원(명) | 84 | - | 57 | 16 | 11 | 비율(%) | 100% | - | 67.9% | 19.0% | 13.1% | 일반직 증원(명) | 17 | - | 11.536 | 3.238 | 2.226 | 최종 조정 | +17 | - | +12 | +51) | -- | 행정부서 | 54 | | 35 | 10 | 9 | 비율(%) | 100% | | 64.8% | 18.5% | 16.7% | 행정직 증원(명) | 9 | | 5.833 | 1.667 | 1.499 | 행정직 조정 | +9 | - | +6 | +3 | - | 기술부서 | 30 | | 22 | 6 | 2 | 비율(%) | 100% | - | 73.3% | 20.0% | 6.7% | 기술직 정원(명) | 8 | - | 5.867 | 1.600 | 0.533 | 기술직 조정 | +8 | - | +6 | +2 | - | < 기능직 감원(△17명) : 9급 △2, 10급 △15 > ○ 계급별 정원비율을 고려하여 기능직 사무실무원 정원(△17명) 감축 기준 | 소계 | 기능7급 | 기능8급 | 기능9급 | 기능10급 | 비 고 정원(명) | 88 | - | - | 9 | 76 | 비율(%) | 100% | - | - | 10.6% | 89.4% | 사무실무원 감축(명) | △17 | - | - | △1.8 | △15.2 | 최종 조정 | △17 | - | - | △2 | △15 | 1) 기능 10급은 일반 9급으로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