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0-318호

개정이유 —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보건신기술인증(new Health Technology : HT) 및 지식경제부, 환경부 및 국토해양부에서 공통으로 시행하고 있는 신기술인증(New Excellent Technology : NET) 2개의 인증제도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기술규제 완화권고에 따라 신기술인증(NET)으로 통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1. 가

   보건신기술 인증서의 발급 등 (1)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기술규제 완화권고에 따라 기술개발촉진법에서 인증하는 NET(New Exellent Technology) 인증제와 형평을 맞출 필요가 있음. (2)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8조제3항에 따른 보건신기술 인증서의 발급권자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에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함 (3) 보건신기술 인증서의 발급권자를 부처 장관급으로 격상함에 따라 보건신기술 인증에 대한 권위 제고

2. 나

   별표?보건신기술 인증의 표시? (1) 신기술 인증제도를 기술개발촉진법에서 인증하는 NET(New Exellent Technology)로 통합함에 따라 표시 마크를 통일시켜야 할 필요가 있음 (2) 보건신기술 인증 마크(HT마크)를 NET마크로 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