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696호

개정이유 — 보건신기술 인증기간 연장 신청기간 단축으로 인증업체의 빠른 대응 및 기술상용화를 촉진시키고 국가연구개발사업 공동관리규정과 맞게 용어 통일 및 일부 조문을 정리하고자 함.

1. 가국가연구개발사업 공동관리규정과 맞게 용어 통일
2. ○관리기관을 전문기관으로 개정
3. 나인증기간 연장신청 완화
4. ○인증기간 끝나기 3개월 전에서 인증기간 끝나기 2개월 전으로 단축
5. 다조문 정리
6. 라서식에 처리기간 명시
7. ○

   보건신기술 인증 관련 서식에 처리기간을 명시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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