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 제정(법률 제12155호, 2014.1.1일 공포, 2014.1.1일 시행)됨에 따라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1. 가주채권은행의 선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안 제2조

   주채권은행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직전 월말 기준으로 신용공여액이 최다인 채권은행으로 하며, 채권은행 간의 협의를 통해 주채권은행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2. 나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안 제3조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사전 동의가 필요한 사항, 지배구조의 개선에 관한 사항, 약정 미이행시의 조치 사항 등을 약정에 포함하도록 함.

3. 다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운영방법 등안 제4조

   주채권은행은 협의회 개최 예정일 3일 전(채권재조정 또는 신용공여 계획 관련 협의회 소집은 7일 전)까지 각 채권금융기관, 해당 기업,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에 안건을 통보하도록 함. 해당 기업은 주채권은행을 통하여 협의회의 안건에 대한 의견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주채권은행은 그 처리 결과를 해당 기업에 통보하도록 함.

4. 라조정위원회의 구성, 업무,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안 제6조, 안 제7조

   조정위원회는 금융투자협회 회장(1명), 보험협회 회장(1명), 대한상공회의소 회장(1명),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1명), 대한변호사협회 회장(1명), 전국은행연합회 회장(2명)이 선정하는 자로 구성함. 조정위원회의 업무로서 신용공여액 및 의결권 행사와 관련된 이견 조정, 채권재조정 및 신규 신용공여 분담비율 결정과 관련된 이견 조정 등을 규정.

5. 마출자 및 재산운용제한 등에 대한 특례안 제8조

   채권금융기관이 이 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을 위하여 출자전환 또는 채권재조정을 하는 경우 관계 법령상의 출자 및 재산운용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

6. 바

   시행일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