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에 녹색제품 구매담당관 제도가 신설(’13.12.30)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녹색제품 구매담당관의 임무 및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1. 가녹색제품 구매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녹색제품 구매담당관의 임무 및 요건을 정함(안 제8조의2)안 제8조의2

   – 녹색제품 구매담당관의 임무(안 제8조의2제1항) •법 제6조에 따른 녹색제품의 구매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제출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녹색제품 구매실적의 제출 •녹색제품의 기술개발 생산 판매실태 정보수집 및 분석업무 •그 밖에 녹색제품의 구매를 위한 교육 상담 등의 업무

   – 녹색제품 구매담당관의 요건(안 제8조의2제2항) •국가기관 : 물품관리법 제9조에 따른 물품관리관 •지방자치단체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2조에 따른 물품관리관 •기타 공공기관 : 물품, 공사 또는 용역에 대한 계약담당부서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