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투자매매·중개 용역 및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기업 신용공여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추가하고 사업자등록시 자금출처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업종에 석유류 도·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신설된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투자매매·중개 용역 및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기업 신용공여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함

2. 나

   사업자등록시 자금출처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업종에 석유류 도·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을 추가함

3. 다

   원료를 대가 없이 국외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하여 가공된 재화를 국내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함

4. 라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양수받은 사업자의 경우에도 포괄양수 이후 간이과세자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의 전환을 인정함

5. 마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된 경우 재고납부세액은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시 납부할 세액에 더하여 납부하도록 명확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