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기관 재무 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사립학교법 개정(’13.1.23.)에 따라 2014회계연도부터 교비회계를 등록금 재원으로 구성된 ‘등록금회계’와 그 외의 재원으로 구성된 ‘비등록금회계’로 구분하는 한편, 사학기관 재무 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개정(’09.12.22) 이후 계정과목 미사용 또는 신설 필요성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1. 가교비회계를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로 구분안 제26조

   교비회계 구분을 ‘등록금회계’와 ‘기금회계’에서 등록금 재원으로 구성된 ‘등록금회계’와 그 외의 재원으로 구성된 ‘비등록금회계’로 변경

2. 나투자유가증권 평가방식 개정 및 계정과목 신설안 제33조

   투자유가증권을 시가로 평가하여 발생한 평가손실 및 평가이익을 기본금 조정에 반영하고 미실현손익으로 회계처리하여 운영손익으로 미인식하도록 함으로써 투자유가증권의 평가손익에 의한 회계 과대 및 손실 계상 방지

3. 다사용수익권에 관한 계정과목 신설별표2

   BTO 방식으로 준공된 건물에 대해 민간사업자에게 부여된 관리운영권을 계상하기 위한 ‘사용수익권’ 계정 신설

4. 라계정과목 신설 폐지 및 서식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