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및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농업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안전망 확충을 위해 경영회생 지원 대상자에 대한 환매대금 분할납부 기회 및 임대기간을 확대하고 , 농지연금 가입비 폐지 및 가입연령 완화를 위해 관련 규정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경영회생 농지매입사업 지원 농업인에 대한 환매대금 분할 납부 기회 확대안 제19조의6

   경영회생 농지매입사업 지원을 받은 농업인이 환매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경우에만 환매대금을 분할납부 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환매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함

2. 나

   임대기간의 형평성 제고(부칙) 2009.6.29.이전 지원자의 임대기간을 2년 연장하여 2009.6.30. 이후 지원 받은 농업인간 임대기간의 형평성 제고

3. 다농지연금 가입연령 완화안 제19조의9 및 제19조의10

   농지연금 가입 연령요건을 농업인 및 그 배우자 모두 신청연도 말일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으로 하던 것을 배우자가 만 65세 미만이라도 가입자 사망 시 농지연금 비승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농지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

4. 라농지연금 가입비 폐지안 제19조의11

   농지연금 가입 시 담보농지 가격의 2% 이하의 가입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폐지하여 농지연금 가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게 될 것으로 기대 됨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5. 가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지원을 받은 자(환매권자)의 환매대금 분할 납부 기한 명확화안 제19조의7

   임대기간을 연장하더라도 분할납부를 허용하되 잔여 임대기간 내에서 허용하도록 함

6. 나농지연금 가입연령요건 완화에 따른 배우자 비승계조건 명확화안 제19조의11

   가입자인 농업인 사망시 농지연금 지원 약정을 체결할 당시부터 계속하여 가입자와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로서 농지연금 가입 신청시 만 65세 이상일 경우에 한해 농지연금을 지원하도록 관련 내용을 구체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