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1-03
- 의견제출 마감
- 2014-02-12
- 공포
- 2014-04-08
- 시행
- 2014-05-01
개정이유 · 주요내용
주요내용 — 과거사 관련 업무 지원단 소관 업무에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추가(안 제5조4호)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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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1-03-2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1-03
- 예고 종료2014-02-12
- 공포2014-04-08
- 시행2014-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