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2156호, 2014.1.1 공포, 2014.1.1 시행)됨에 따라 대부업 최고금리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1. 가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최고금리 설정안 제5조 및 제9조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최고금리 수준을 연 100분의 34.9로 정함

2. 나대부업 실태조사 공개 절차를 규정안 제9조의2

   안전행정부장관과 금융위원회는 대부업자등의 현황 및 영업실태 조사결과 등을 매년 6월 30일 및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해당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3. 다대부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사실을 공개하기 위한 기준·내용 및 절차를 규정안 제9조의3

   시·도지사 또는 금융위원회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대부업자가 영업정지를 받거나 여신금융회사가 시정명령을 받는 경우 지체 없이 그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회사 등의 명칭, 등록번호, 위반행위, 처분내용 등을 해당 시 도 또는 금융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