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지역상생발전기금 재원 조성방식을 “출연”에서 지방소비세 안분기준 변경을 통해 “우선 공제”로 전환(「지방세법시행령」개정중)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의 출연금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1. 가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의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금을 정비함(안제12조의2제1항)안제12조의2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는 지역균형발전 등을 위해 지역상생발전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함(안제12조의2제1항)

2. 나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가 지역상생발전기금에 출연하는 근거를 규정함(안제12조의2제2항) -「지방세법시행령」제73조에 따른 납입관리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제1항제1호 나목에 규정된 사항중 “가목에 따라 해당도의 지방소비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지역균형발전계수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과 지역균형발전계수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산출한 금액과의 차액의 합계액”을 조합의 장이 지정하는 계좌에 납입하도록 함안제1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