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산업통상자원부2026-10-12 18:00 확인하루 4회 확인 (09·12·15·18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13-09-24 예고

기본 정보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유무역지역 입주자격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임

가자유무역지역 입주자격 완화안 제7조
자유무역지역 입주자격을 “수출비중 50%이상”에서 예외적으로 중소기업은 “수출비중 30%이상”, 중견기업은 “수출비중 40%이상”으로 완화하여 수출 유망 중소·중견기업의 자유무역지역 입주 활성화 및 수출경쟁력 강화 기대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자유무역지역 입주자격 완화(안 제7조) 자유무역지역 입주자격을 “수출비중 50%이상”에서 예외적으로 중소기업은 “수출비중 30%이상”, 중견기업은 “수출비중 40%이상”으로 완화하여 수출 유망 중소·중견기업의 자유무역지역 입주 활성화 및 수출경쟁력 강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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