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통관취급법인등이 직접 운송·보관·하역을 하지 않아도 통관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구체화하는 등 법률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에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

   통관취급법인등이 직접 운송하지 않은 물품에 대해 통관이 가능한 예외적인 경우를 아래와 같이 신설함. (1) 수출신고수리 후 적재지 또는 적재선박(항공기)의 변경으로 위탁자가 다른 업자에게 운송등을 위탁한 경우 (2) 세관장이 지정한 보세구역 등에서 검사 등을 실시하는 화물로 선별되어 장치장소가 변경된 경우 (3) 입항 전 수입신고하였으나 적재선박의 하선장소가 변경되어 통관취급법인등이 운송등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2. 나

   관세청장이 통관취급법인등의 통관업 운영현황 등 실태조사를 관세사회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폐지함.

3. 다

   관세사 시험과목이 일부 면제되는 관세행정분야를 정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