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가. 조직운영의 자율성 및 효율성 제고(안 제4조, 별표 2, 별표 3, 별표 4) 1) 지방자치단체 조직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여 복지수요 급증 등 행정수요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준인건비제 도입 2)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직급기준 개선 나. 조직 자율성 확대에 상응하는 책임성 및 전문성 확보(안 제34조, 제34조의2, 제40조)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운영에 관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안전행정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운영 정보를 종합 비교ㆍ분석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 2)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조직을 비효율적으로 운용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행정적ㆍ재정적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