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6-499호

개정이유 — 전공의의 권리를 보호하고 환자안전과 우수한 의료인력의 양성 등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련규칙에 관한 표준안을 수련병원등에 작성·제공하도록 하고, 지도전문의가 필요한 교육을 받도록 하며, 매년 수련병원등에 대해 수련환경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전공의의 수련환경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3600호, 2015. 12. 22. 공포, 2016. 12. 23 시행)됨에 따라, 수련규칙 표준안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정하고, 지도전문의 교육의 내용·방법 등을 정하며, 수련환경평가의 기준·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수련규칙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규정안 제5조의2

   보건복지부장관이 작성하여 수련병원등의 장에게 제공하는 수련규칙의 표준안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으로 주간 수련시간의 상한, 연속 수련시간의 상한 및 수련 간 휴식시간의 하한 등 전공의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정함(선발과 채용, 수련교육과정, 모성보호 등)

2. 나지도전문의 교육의 내용 등안 제5조의3

   수련병원등에서 전공의 수련을 지도하는 지도전문의에 대한 교육의 내용·방법·시기 등을 정함

3. 다수련환경평가의 항목기준 및 방법안 제7조의2

   수련환경평가의 평가 항목, 조사 방식, 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하여 정함

4. 라수련병원등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등안 제9조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련환경평가 실시 또는 수련상황 감독에 필요하여 수련병원등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종류에 대해 정함

5. 마시정명령의 기준·방법 등안 제16조

   전공의법에서 위임한 시정명령의 기준, 미 이행 시 조치 사항(수련병원등의 지정 취소 등) 및 시정명령의 이행 기간에 대해 정함

6. 바수련병원등의 지정기준 보완안 별표 1 내지 별표 3

   변화하는 일선 수련병원등의 수련환경을 반영하고 시설 및 기구 구비 요건을 일부 완화하는 등 인턴, 레지던트 및 단일 전문과목 레지던트 수련병원의 지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보완함

원문 · 첨부

• HWP법령안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_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_입법예고.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통합입법예고 참고자료(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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