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6-1137호

개정이유 — 도로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할 소규모굴착공사 범위를 완화하고, 공익사업 수요자가 사업시행자를 대신하여 설치하는 경우에 공익사업 시행자가 설치하는 것과 동일하게 점용료가 감면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고유식별정보를 취급하는 사무에 대한 처리 근거를 마련하는 등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고 함

1. 가도로굴착에 관한 도로관리심의회 심의 대상 완화안 제56조제1항
2. 나

   연간 점용료 상한선을 10%로 제한할 때, 법 제68조에 따라 감면될 경우에는 감면 받은 점용료를 기준으로 하도록 함안 제69조제3항

3. 다공익사업의 수요자가 공익사업 시행자를 대신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도 도로 점용료를 감면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안 제73조제2항
4. 라주민등록번호 처리 법정주의 강화에 따라 도로점용업무 등과 관련하여 불가피하게 수집·처리하는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근거를 규정안 제106조 신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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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기타 자료도로법 하위법령 개정안 방침결정.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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