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16-249호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제도의 공정한 운영과 직무관련성 논란 방지를 위하여 예산성과금 지급대상 범위를 축소하려는 것임.

1. 가예산성과금 지급대상 범위의 축소안 제12조제2항제1호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 공무원 중 선거로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의원은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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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기타 자료(참고자료)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개정.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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