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08-221호

개정이유 — 국민들의 참여를 통하여 지방재정부문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방예산을 절약하기 위하여 국민으로부터 제출된 제안에 대하여도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한편, 현행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합리적으로 개선ㆍ보완하고「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 등에 관한 세칙」폐지에 따른 후속조치로 필요 조항을 규칙에 반영하려는 것임.

1. 가“수입”의 정의를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으로 명확화
2. 나예산성과금 지급대상을 지역주민 등으로 확대
3. 다

   국민들이 중앙행정기관에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와 관련 제안ㆍ건의ㆍ의견을 접수하거나, 예산낭비신고를 한 경우 이를 해당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함.

4. 라「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 등에 관한 세칙」 폐지에 따른 운영에 필요한 조항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