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6-259호

개정이유 — 시·도교육청의 자율적 조직 관리에 대한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의 조직·정원 현황 공개를 의무화하고, 설립 구분과 무관하게 모든 유치원을 각급 학교 정의에 포함시키는 등 법령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함

1. 가시·도교육청 행정기구·정원 운영 현황 공개 근거 신설안 제29조
2. 나

   설립 구분 없이 모든 유치원을 ‘각급 학교’에 포함안 제2조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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