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6-1079호

개정이유 — 최근 저비용 항공사의 잇따른 안전장애가 발생함에 따라 항공교통이용자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어 운수권 배분을 위한 항공사 평가시 ‘안전성’ 기준을 강화하여 항공사로 하여금 안전에 관한 관심도를 높일 필요가 있으며, 우리 항공산업과 공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 요인인 인천공항 환승객 증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국적항공사의 인천공항 환승수송 기여도를 평가항목으로 추가하는 등 현행제도를 개선ㆍ보완할 필요가 있음

1. 가운수권 배분을 위한 평가지표 정비안 별표

   1) 운수권의 배분을 위한 항공사의 평가항목중 안전성 항목의 최고점과 최저점의 편차를 확대하며, 정성평가에 안전성 항목을 추가하여 안전성 비중을 확대

   2) 인천공항 환승객 유치 기여도에 따른 평가 항목을 추가하고 인천공항 출도착 노선에 대하여 적용

   3) 온실가스 감축 노력 평가 기준에 연료 절감 부분을 평가 요소에 반영

원문 · 첨부

• HWP법령안국제항공 운수권 배분규칙 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규칙 제개정사유서.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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