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6-552호

개정이유 — 활동지원사업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 강화, 급여인정조사내용 확대, 부당지급급여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등 내용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에 따라, 인정조사 내용 구체화, 부당지급급여 발견 시 구체적 행정처분 기준 등 법률이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활동지원급여 신청의 조사 내용 구체화안 제3조 및 제4조

   개정법률이 인정조사 내용을 구체화(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2호)함에 따라 이에 부합하도록 인정조사 내용 및 조사사항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2. 나활동지원급여의 제공 범위 중 가족의 범위 구체화안 제12조

   개정법률이 수급자가 요구하거나 활동지원기관이 제공할 수 없는 행위를 신설하고(법 제16조 제2항) 보다 자세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게 함(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가족의 범위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3. 다활동지원급여의 중단 또는 제한 절차, 수량, 기간 등 신설안 제17조

   개정법률이 수급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되거나 부정수급에 가담한 경우 급여를 중단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급여의 수량이나 제공 기간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법 제19조제1항)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게 함(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그 절차, 수량, 기간 등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4. 라활동지원 응급안전서비스 제공 신청 및 결정절차 등 구체화안 제18조

   개정법률이 활동지원 응급안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격을 규정하고(법 제19조의2제1항) 신청,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게 함(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이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5. 마활동지원기관의 재무ㆍ회계 기준 신설안 제28조

   활동지원기관이 따라야 하는 재무ㆍ회계 기준으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을 따르도록 함

6. 바활동지원기관의 운영위원회 구성 기준 등 신설안 제29조

   개정법률이 활동지원기관에 운영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게 함(법 제22조의2제1항부터 제4항)에 따라 관련된 사항을 보다 상세히 정할 필요가 있음

7. 사활동지원급여 제공 자료의 이관 절차 신설안 제31조

   개정법률이 활동지원기관의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할 때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절차 등에 따라 급여 제공 자료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도록 함(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자료의 이관 절차 등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8. 아활동지원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변경안 제32조, 별표3

   활동지원기관이 부정수급을 저지른 경우 개정법률이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나 지정취소로 변경하고(법 제24조 제1항), 별표3에서 부정수급 등 부정행위의 정도와 적발횟수 등에 따라 차등하여 업무정지 혹은 지정취소 처분을 하도록 정함

9. 자과징금의 부과와 징수사항 기록ㆍ관리 조항 신설안 제33조

   개정법률에서 과징금 부과 규정을 신설하고 과징금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게 함(법 제24조의2제5항)에 따라 과징금 징수사항의 기록ㆍ관리에 대해 정할 필요가 있음

10. 차활동지원인력의 자격정지 기간 신설안 제41조, 별표7

    개정법률에서 부정수급 등의 경우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활동지원인력의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함(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별표 7에서 부정수급 등 부정행위의 정도와 적발횟수 등에 따라 기간을 달리하여 자격정지 처분을 하도록 정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4. 참고 설명자료_조문별 제,개정 이유서_장애인활동지원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3. 법령안 전문_장애인활동지원법 시행규칙.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2. 활동지원법 시행규칙_규제영향분석서(최종).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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