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민안전처공고제2016-302호

개정이유 — 기업의 재해경감활동 지원에 관한 업무의 주체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에서 국민안전처장관으로 변경하고,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에 종사하는 전문인력에 대한 자격자의 명칭을 기업재난관리자에서 기업재난관리사로 변경하는 등「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249호, 2016.5.29 공포, 2016.11.30. 시행)됨에 따라 시행규칙 관련 조문의 내용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임.

1. 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변경안 제2조, 제4조, 제7조, 제7의2, 제12조
2. 나‘기업재난관라자’를 “기업재난관리사”로 변경안 제7조의3
3. 다‘중앙본부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기업재난관리자’를 ‘기업재난관리사’로 변경안 별표2, 안 별지 제1호서식, 제2호서식, 제3호서식, 제4호서식, 제5호서식, 제5호의2서식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약칭)기업재해경감법 시행규칙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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