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6-543호

개정이유 —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3662호, ‘15.12.29 제정, ’16.12.30 시행, 이하 “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보조기기 관련 욕구, 보조기기 이용실태, 보조기기의 산업동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규정함안 제2조

2. 나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하는 보조기기의 품질관리 등의 업무를 구체화안 제3조
3. 다

   법 제11조에 따라 관리대상 정보의 범위 등을 구체화함안 제4조

원문 · 첨부

• HWP법령안장애인·노인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장애인등보조기기법 하위법령 제정안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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