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재청공고제2016-247호

개정이유 — ㅇ 매장문화재의 발굴허가 신청 및 제한에 대하여 매 3년마다 그 타당성 검토를 통하여 현행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1. 가매장문화재 발굴허가를 받으려는 자에 대한 발굴허가를 제한 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한 규제의 재검토 사항 신설제34조제2호

   2. 제11조에 따른 발굴허가의 신청 및 제한 : 2017년 1월 1일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4. 조문별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3. 신구조문 대비표 및 시행령 전문.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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