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16-04-25 예고
- 입법예고
- 2016-08-09
- 의견제출 마감
- 2016-10-11
- 공포
- 2017-01-05
- 시행
- 2017-01-05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6-291호
개정이유 — 일몰 규제 재검토에 따라 동물실험시설 및 실험동물공급자의 등록 및 변경등록 관련 사항을 개선하기 위하여, 동물실험시설 및 실험동물공급자의 소재지 주소가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변경되는 경우를 변경등록 대상에서 제외하고 실험동물공급자의 인력현황 등록 시 조직 및 직무분장 제출 의무를 면제하여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동물실험시설의 등록기준 중 폐기물 보관시설 구비에 관한 문구와 동물실험시설 및 실험동물공급자 등록신청서 중 토지이용계획확인사항을 각각 삭제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동물실험시설, 실험동물공급자의 소재지 변경등록 개선안 제5조, 안 제13조
동물실험시설, 실험동물공급자의 소재지 주소가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변경되는 경우 변경등록 대상에서 제외함
- 나실험동물공급자의 인력현황 등록 개선안 제12조
실험동물공급자 등록 시 조직과 직무분장을 제출하도록 하는 의무를 면제하여 실험동물공급자의 등록요건을 완화함
- 다
동물실험시설의 등록기준 및 등록신청서 서식, 실험동물공급자의 등록신청서 서식 개선 제3조 관련 [별표1] 동물실험시설의 등록기준 중 ‘폐기물 보관시설’ 구비에 관한 문구와 별지 제1호 서식 동물실험시설 등록신청서 및 별지 제8호서식 실험동물공급자 등록신청서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중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각각 삭제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동물실험시설과 실험동물공급자의 등록 및 변경등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행정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주소 변경 시 보고 의무 제외
동물실험시설이나 실험동물공급자의 소재지 주소가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해 바뀌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등록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조(동물실험시설의 변경등록)
변경 전
1. 동물실험시설의 명칭, 상호 또는 소재지
변경 후
1. 동물실험시설의 명칭, 상호 또는 소재지(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소재지 변경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관련 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행정구역 개편
법이나 정책에 따라 시·군·구 등의 행정 구역을 나누거나 합치는 것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설명자료)_실험동물에관한법률시행규칙 재입법예고.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07)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8-09
- 예고 종료2016-10-11
- 공포2017-01-05
- 시행2017-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