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기업청공고제2016-304호

개정이유 — 초기창업자 육성을 지원하는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의 정의, 등록요건, 육성 근거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 액셀러레이터의 등록 및 지원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초기창업자의 창업 성공률 제고 및 신속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임. 또한, 자산운용사는 이를 집합투자기구 형태로 모아 벤처투자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창업투자회사의 벤처펀드에 출자를 희망하나, 집합투자기구에 참여하는 출자자 수가 제한되어 이를 보완하고자 함

1. 가초기창업자의 사업개시일안 제3조

   초기창업자가 ‘사업을 개시한 날’의 기준을 규정

2. 나핀테크에 해당하는 세부 업종규정안 제4조 제1항 및 2항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규정

3. 다액셀러레이터의 자본금안 제13조의2 제1항

   액셀러레이터로 등록하고자 하는 상법에 따른 회사 및 비영리법인의 자본금 및 출연재산 금액규모 규정

4. 라액셀러레이터 대상 금융관련 법률안 제13조의2 제2항

   액셀러레이터가 준수해야 하는 금융관련 법률 적용

5. 마액셀러레이터 보유 전문인력 및 시설안 제13조의2 제3항 및 4항

   액셀러레이터의 상근전문인력 및 보유시설에 대한 기준 마련

6. 바액셀러레이터의 창업자 대상 투자금액안 제13조의3 제1항

   초기창업자에 대한 액셀러레이터의 최소투자금액 규정

7. 사액셀러레이터의 창업자 지원기간안 제13조의3 제2항

   초기창업자에 대한 액셀러레이터의 최소(의무)지원기간 규정

8. 아액셀러레이터의 업무상황 보고안 제30조의 제1항, 제3항 및 제4항

   액셀러레이터의 업무보고 및 검사 대상 장부·서류 규정

9. 자액셀러레이터 등록 취소 및 지원 중단안 제31조의4

   액셀러레이터의 등록 취소 및 지원 중단 기준 규정

10. 차집합투자기구의 창업투자조합 출자자수 명확화안 제14조제1항제3호

    집합투자기구가 벤처펀드(창업투자조합)에 출자시 최초 출자자 수와 상관없이 집합투자기구를 1인 출자자로 인정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중소기업창업_지원법_시행령_설명자료(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창업지원법 시행령.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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