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6-297호

개정이유 — 나트륨, 당류, 트랜스지방 등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의 과잉섭취로 인한 국민보건 상 위해를 예방하고, 적정섭취 실천방법 교육·홍보 및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모니터링 등을 전담하여 수행할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주관기관의 설립·지정 및 이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한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14262호, 2016.5.29. 공포, 2016.11.30. 시행)됨에 따라 그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의 종류와 주관기관 지정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의 종류를 나트륨, 당류, 트랜스지방으로 정함안 제50조의3 신설

2. 나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주관기관은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사업을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 목적의 기관·단체 또는 법인이어야 하고, 법 제70조의8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담인력과 조직을 갖추는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함안 제50조의4 제1항 신설

3. 다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은 지정신청서와 정관, 전담인력의 보유 현황 및 조직 현황 등의 서류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신청한 기관·단체 또는 법인이 지정요건을 갖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해당 기관·단체 또는 법인을 주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안 제50조의4 제2항 내지 제5항 신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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