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관리규정」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16-260호

개정이유 — 정부청사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방호지침의 수립근거를 명시하고, 정부청사 방호수준 향상을 위하여 정부청사에 대해 방호진단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청사 방호지침 수립근거 명시안 제3조

   효율적인 청사관리를 위해 행정자치부에서 정하는 관리지침의 범위에 방호 분야가 포함됨을 명시

2. 나청사방호진단 신설안 제9조의2 신설

   정부청사에 대한 주기적 방호진단 실시를 통해 안전한 청사관리 체계 확립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청사관리규정.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개정(안)-청사관리규정.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06)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