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07-19
- 의견제출 마감
- 2018-08-2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8-580호
개정이유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대규모 사업장이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물환경보전법을 적용받는 소규모 사업장보다 완화된 대기·수질 오염물질 배출기준을 적용받게 되는 경우를 방지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최대배출기준 산정방법 개정별표 15 제1호나목 및 제3호나목
최대배출기준보다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수질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이 엄격할 경우, 그 배출허용기준을 최대배출기준으로 함
- 나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적용대상 오염물질 확대제14조제2항
기본부과금 부과 시 기존 황산화물에만 적용되던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를 기본부과금이 부과되는 모든 오염물질에 적용되도록 확대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대규모 사업장의 대기·수질 오염물질 배출기준을 강화하고, 기본부과금 산정 시 적용되는 대기오염물질 범위를 확대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배출기준 형평성 확보
대규모 사업장의 최대배출기준보다 관련 법령(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의 배출허용기준이 더 엄격할 경우, 그 엄격한 기준을 따르도록 하여 소규모 사업장과의 형평성을 맞추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4조제2항
변경 전
황산화물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변경 후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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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별표 15 제1호나목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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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허용기준
대기나 수질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장에서 배출할 수 있는 오염물질의 양을 제한하는 기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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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4-2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2-2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붙임3-2 규제분석서(시행규칙).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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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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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7-19
- 예고 종료2018-08-2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