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령농림축산식품부2026-10-16 12:00 확인하루 4회 확인 (09·12·15·18시)

일본식 용어 정비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등 2개 농림축산식품부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기본 정보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8-249호

개정이유 — 현행 법령에 사용되고 있으나, 일상생활에서 잘 쓰이지 않는 어려운 일본식 용어를 국민이 이해하기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 용어로 정비하기 위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일본식 용어인 “엽연초”를 우리말 용어인 “잎담배”로 개정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58조제3호(안 제1호) ○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제3호(안 제1호)

AI 브리핑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등 2개 농림축산식품부령에서 어려운 일본식 용어를 쉬운 우리말인 '잎담배'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어려운 일본식 용어 정비

소관 부처는 법령에 포함된 '엽연초'라는 표현이 일상에서 잘 쓰이지 않는 어려운 일본식 용어라고 설명하며, 이를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인 '잎담배'로 바꾸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58조제3호

변경 전

고추, 엽연초, 김 등 농림수산물의 건조장

→

변경 후

고추, 잎담배, 김 등 농림수산물의 건조장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농어촌정비법

농어촌 지역의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농어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HWP법령안일본식 용어 정비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등 2개 농림축산식품부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41)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