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377호

개정이유 — 미래 융합기술의 핵심 산업인 광융합산업 육성과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및 기반조성 등 법률적 기반 마련을 위한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5506호, 2018.3. 20. 공포, 2018. 9. 21. 시행)됨에 따라, 광융합기술 정책협의회 구성, 광융합기술 및 광융합기술관련 산업 실태조사 범위, 전담기관의 지정요건 및 절차, 광융합기술 연구협의회 구성 및 운영, 비영리법인 육성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광융합기술 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안 제2조∼3조

   정책협의회 구성 정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하고 협의회 운영에 있어 회의소집, 직무대행사항, 의결방법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2. 나광융합기술 실태조사안 제4조

   광융합기술 종합발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위해 필요한 실태조사의 범위, 방법 등을 구체화

3. 다전담기관의 지정요건 및 절차안 제5조

   지정요건을 광융합기술 진흥에 관한 전문성, 전문인력, 시설 및 재원확보 등으로 하고, 지정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정책협의회에서 심의·지정하고 홈페이지에 게시

4. 라광융합기술 연구협의회 구성 및 운영안 제6조∼제7조

   연구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1/3이상 요구시 협의회를 소집하고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5. 마비영리법인 등의 육성안 제8조

   광융합기술 관련 기술향상, 수출증대, 제품인증, 기술개발·보급·국제협력 중 하나에 해당되는 실적이 우수한 비영리 법인을 육성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정사유서) 광융합기술진흥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입법예고문(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광융합기술진흥법 시행령 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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