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7-02
- 의견제출 마감
- 2018-08-13
- 공포
- 2019-01-18
- 시행
- 2019-01-1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8-829호
개정이유 — 버스, 화물 등 대형 사업용차량에 대한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의무화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
- 가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의무화 대상 확대안 제30조의2제1항
차로이탈 경고장치 의무 장착되는 대형 사업용차량(9미터 이상 승합차 및 20톤 초과 화물·특수차) 중 제외 대상을 축소하고, 불가피한 경우 장착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대형 사업용 차량의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되는 차량을 줄이는 내용이에요.
핵심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 장착 범위 확대
소관 부처는 버스나 화물 등 대형 사업용 차량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기존에 장치 설치를 제외해 주던 대상(4축 이상 자동차 등)을 줄여서 더 많은 차량이 안전 장치를 갖추도록 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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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2 제1항 제1호
변경 전
4축 이상 자동차
변경 후
삭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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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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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이탈경고장치
자동차 운전 중 차가 차선을 벗어날 때 경고를 주는 장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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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_제개정이유서_교통안전법 시행규칙_20181106.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180627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180626 규제영향분석서(최종).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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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7-02
- 예고 종료2018-08-13
- 공포2019-01-18
- 시행2019-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