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7-09-21
- 의견제출 마감
- 2017-10-3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7-1363호
개정이유 — 사업용 차량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운행기록장치의 미장착, 운행기록 미보관 및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함으로써 운행기록장치 관련 법규의 준수를 유도하고, 대형사업용 차량의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대상을 확대하고, 중대 교통사고 유발자의 체험교육 이수 시기 및 시·군·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위촉위원 임기 등 운영관련사항을 명확히 정하려는 것임.
- 가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대상 확대안 제30조의2제1항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대상을 9m 이상 승합차량까지 확대함으로써 사업용 차량의 안전운행을 강화하고자 함.
- 나중대 교통사고 유발자의 체험교육 이수 시기안 제31조의2제3항
경찰의 사고 조사 완료를 교육 이수 시기 산정의 기준으로 하여 중대 교통사고 유발자의 체험교육 이수 시기를 명확히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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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대상 확대(안 제30조의2제1항)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대상을 9m 이상 승합차량까지 확대함으로써 사업용 차량의 안전운행을 강화하고자 함.
나. 중대 교통사고 유발자의 체험교육 이수 시기(안 제31조의2제3항)
경찰의 사고 조사 완료를 교육 이수 시기 산정의 기준으로 하여 중대 교통사고 유발자의 체험교육 이수 시기를 명확히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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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9-21
- 예고 종료2017-10-3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