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8-313호

개정이유 —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를 신설하여 행정절차를 명확히 하고, 일반판매업의 사무소 시설기준을 개선하며, 자가품질검사의 중복되는 항목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영업신고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 규정안 제7조의2

   1) 현행 법률에서는 영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직권말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2) 직권말소의 절차를 신설함으로써 행정절차의 투명성·명확성 제고

2. 나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시설기준 개선안 별표 1

   1) 현재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을 하려면 독립된 영업소가 있어야 하며,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 영업소를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사무소만을 둘 수 있도록 규정

   2) 일반판매업 중 실질적으로 사무소가 필요하지 않은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전자상거래 등의 거래유형이 증가하고 있어 시설기준 개선 필요

   3) 전자상거래 영업 등 소비자와 직접 접촉하지 않는 일반판매업의 경우 주택용도의 건축물을 사무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3. 다자가품질검사 검사방법 개선안 별표 7

   1) 현재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는 기능성 원료와 완제품에 대해 모두 검사하도록 하고 있어 검사 항목 중복으로 인한 검사 효율성 저하 및 비용 부담 가중

   2) 동일한 제조업소에서 기능성 원료 또는 성분이 제조되고 이를 원료로 하여 건강기능식품 완제품의 제조가 이루어지는 경우와 다른 원료 또는 성분의 첨가 없이 기능성 원료 또는 성분을 그대로 소분만 하는 경우에는 검사항목 중 중복되는 항목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자가품질검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함

원문 · 첨부

• HWP법령안☆조문별 제개정이유서_시행규칙 입법예고.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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