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07-20
- 의견제출 마감
- 2018-08-0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8-19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 법령에 사용되고 있으나, 일상생활에서는 잘 쓰이지 아니하는 어려운 일본식 용어인 ‘미불금’,‘게기’를 국민이 이해하기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인 ‘미지급금’, ‘열거’로 정비하기 위함.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포함된 어려운 일본식 용어를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로 바꾸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어려운 용어의 순화
소관 부처는 기존 법령에 쓰이던 '미불금'과 '게기'라는 표현이 일상생활에서 잘 쓰이지 않는 일본식 용어라고 설명하며, 이를 '미지급금'과 '열거'로 바꾸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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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지 제13호 서식
변경 전
미불금
변경 후
미지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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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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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미지급금
아직 지급하지 못한 돈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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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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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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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7-20
- 예고 종료2018-08-0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