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령교육부2026-10-12 18:00 확인하루 4회 확인 (09·12·15·18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기본 정보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5-286호

개정이유 — 국가회계제도의 변화에 맞추어 사립학교 예산과목을 사업별 예산제도에 부합하도록 관련 회계과목등을 개편하려는 것임

○교비회계의 세입과 세출 과목을 사업별·성과주의 예산회계 제도 도입에 맞도록 개편함(별표 3,별표4, 별표4의2)
세입과목은 성질별 세입 과목, 세출 과목은 사업별, 성질별로 개편

공고문 원문 펼치기

○ 교비회계의 세입과 세출 과목을 사업별·성과주의 예산회계 제도 도입에 맞도록 개편함(별표 3,별표4, 별표4의2) - 세입과목은 성질별 세입 과목, 세출 과목은 사업별, 성질별로 개편

AI 브리핑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사립학교의 예산과목을 국가회계제도 변화에 맞춰 사업별 예산제도에 부합하도록 개편하려는 개정안이에요.

교비회계 과목 체계 개편

교비회계의 세입과 세출 과목을 성질별, 사업별로 구분하여 성과주의 예산회계 제도에 맞게 개편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부칙 관련 안내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교비회계

사립학교에서 교육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용하는 회계예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33)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