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07-12
- 의견제출 마감
- 2018-08-2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18-20호
개정이유 — 국민 편의를 위해 우리 운전면허증의 효력을 인정하는 국가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운전면허증 뒷면을 활용하여 영문으로 기재된 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가
영문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운전면허증 뒷면을 활용하여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영문 운전면허증 서식을 신설함(안 제77조의2 및 별지 제55호의2서식 신설, 별지 제42호, 제42호의2, 제59호 제64호, 제65호서식 개정)안 제77조의2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운전면허증 뒷면에 영문 정보를 기재하여 해외에서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영문 운전면허증 발급 제도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영문 운전면허증 발급 근거 마련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나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이 영문 운전면허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7조의2(영문 운전면허증의 발급)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77조의2(영문 운전면허증의 발급) ① 법 제80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또는 법 제83조에 따라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영문 운전면허증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도로교통공단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운전면허정보 및 여권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정보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도로교통공단은 별지 제55호의2서식에 따른 운전면허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한다.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여러 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서로 공유하여 활용하는 것을 말해요. 여기서는 도로교통공단이 신청인의 여권 정보 등을 확인하기 위해 다른 기관의 정보를 확인하는 것을 의미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18062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18062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설명자료(영문운전면허).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41)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6-04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5-02-17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재예고반영 · 예고 2024-12-12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4-12-02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4-09-1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7-12
- 예고 종료2018-08-2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