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8-271호

개정이유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개최 횟수 부족, 심의 지연 등 지적을 고려하여 위원정수를 확대해 재해 노동자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판정결과를 전달할 필요가 있음. 또한, 개정 산재보험법에서 위임된 상습 고액 부정수급자 명단 공개의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고, 제조업 생산제품 설치공사 특례를 개편하여 산재보험 가입의무자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1. 가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정수 확대안 제6조제1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신속하고 원활한 판정을 위해 위원정수를 150명에서 180명으로 확대함.

2. 나부정수급자 명단공개 방법 절차 규정안 제63조의2 신설 및 제63조의3 신설

   1) 근로복지공단 내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공개여부를 결정함.

   2) 공개 대상자에 미리 통보하고 부정수급액 납부 촉구 및 공개 제외 사유에 대한 소명자료의 제출을 안내함.

   3) 부정수급자의 성명, 나이, 주소, 보험급여 종류·금액 및 부정수급 요지 등을 관보 게재, 산재보험정보통신망 게시 등의 방법으로 공개함.

3. 다생산제품 설치공사에 대한 제조업 분류 특례 개편안 제4조 삭제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그 제품 구매자와의 계약에 따라 직접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공사는 건설업이 아니라 그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토록 하는 현행 특례 규정을 삭제함.

4. 라기타 현행 보상 과정에서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 보완안 제30조, 제52조, 제53조, 제62조, 별표 2의2

원문 · 첨부

• HWP법령안18062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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