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9-195호

개정이유 — 「장애인복지법」개정으로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유족연금을 지급하고 있는 현행 제도를 정비하고,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지급제한 기준에 부정수급을 공모한 자가 신고한 경우를 포함하여 포상금 지급기준의 적정성 제고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1. 가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 조정안 제51조

   1) 장애인에 대한 산재보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은 장애등급을 기준(장애 2급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장애인복지법」개정으로 장애등급제(1급~6급)가 폐지되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3급 이상)”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4~6급)”으로 구분됨에 따라, 유족보상연급의 수급자격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3급 이상)”으로 조정함.

2. 나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제한 기준 정비안 제73조의3

   1)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 제한 기준에 부정수급자 본인이 신고한 경우뿐만 아니라, 부정수급을 공모한 자가 신고한 경우를 포함하여 포상금 지급의 적정성을 제고함.

원문 · 첨부

• HWP법령안19042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최종).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190410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설명자료(최종).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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