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5-235호

개정이유 — 간호사ㆍ전문간호사ㆍ간호조무사의 면허와 자격, 업무 범위, 권리와 책무, 수급 및 교육, 장기근속을 위한 간호정책 개선 등 간호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는 「간호법」이 제정(법률 제20445호, 2024. 9. 20. 제정, 2025. 6. 21. 시행)됨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의 간호사·간호조무사 관련 규정의 인용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간병을 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 규정의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를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로 개정하려는 것임. (안 제12조제1항제1호)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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