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8-491호

개정이유 —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등을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장에 간호조무사를 추가하고, 주야간보호·단기보호서비스 제공기관의 외부급식위탁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교수요원 자격기준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운용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및 방문목욕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장 자격기준에 간호조무사를 추가하고, 주·야간보호서비스나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외부에 급식을 위탁할 수 있는 영업자의 범위를 확대함(안 별표 9 제3호, 별표 9 제4호 가목 비고 7 (가))

2. 나

   사회복지사 자격 소지자를 대상으로 하는 요양보호사 교육과정 중 요양보호 관련 기초지식과목의 실기 교육시간을 요양보호사 표준교육과정과 동일하게 3시간으로 조정함(안 별표 10의2 제1호 나목 2))

3. 다

   교수요원 자격기준에 작업치료사와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을 추가함안 별표 10의3 제3호

4. 라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이 당연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처분기준 경감 대상에서 제외함(안 별표 11 제1호 마목 (3))

5. 마

   요양보호사 결격사유 기준일을 시험일로 함안 제29조의2 제1항

6. 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해 2년의 범위에서 향후 시험 응시를 제한함안 제29조의 7 제3항

원문 · 첨부

• HWP법령안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결재).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_요양보호사 자격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강화.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개정안 참고자료(결재).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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