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8-465호

개정이유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규정된 신설기구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 밑에 두는 해외의료사업지원관과 해외의료사업과의 평가대상 기간을 각각 2020년 7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등의 내용으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 (대통령령 제 호, 2018. 7.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동 내용을 시행규칙에 반영하고 기타 현행 법령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 밑에 두는 해외의료사업지원관 및 해외의료사업과의 평가대상 기간을 각각 2년 연장(∼2020년 7월 31일까지)

2. 나신규인력 성과평가 기간 오기 등 기타 법령상 미비점 개선·보완별표9, 별표10의2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180704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180704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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