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07-18
- 의견제출 마감
- 2018-08-2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재청공고제2018-241호
개정이유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5642호, 2018.6.12. 공포 시행)됨에 따라 “학칙 제 개정 보고의무제” 관련 조문을 삭제하는 등 시행령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학칙 제 개정 보고 의무 관련 시행령 조항 삭제안 제4조제2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학칙 관련 보고 의무가 사라짐에 따라, 시행령에서 해당 조항을 삭제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학칙 제·개정 보고 의무 폐지 반영
상위 법률이 개정되면서 '학칙 제·개정 보고의무제'가 사라짐에 따라, 이에 맞춰 시행령 조문을 정리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학교규칙) 제2항
변경 전
법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수업연한, 학기 및 수업일수, 입학·재입학·편입학 등 6가지 항목을 의미해요.
변경 후
<삭 제>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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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학칙
학교의 조직, 교육과정, 학생의 권리나 의무 등 학교 운영에 필요한 규칙을 모아놓은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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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조문별 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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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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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7-18
- 예고 종료2018-08-2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