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8-973호

개정이유 — 부실시공 등으로 인한 영업정지 또는 벌점을 받은 업체에 대해 기금지원 제한이 가능토록 주택도시기금법 이 일부 개정(법률 제15121호, 2018.3.13., 일부개정, 2018.9.14 시행)됨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벌점 규모에 따른 기금 출 융자 제한기준을 마련하고, 주택 건축공정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도달한 이후 입주자를 모집할 경우 기금지원이 가능하도록 시행규칙에 명시하여 후분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1. 가

   일정 공정률 달성 이후 입주자를 모집할 경우 기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시행규칙에 명시하여 후분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10조

2. 나

   부실시공으로 영업정지처분 또는 벌점을 받은 주택건설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또는 벌점 규모에 따라 기금의 출 융자를 제한하고자 함안 제11조

원문 · 첨부

• HWP법령안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_최종.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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