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8-450호

개정이유 — 당뇨병 환자에게 요양비로 지급하는 당뇨소모성재료에 인슐린 펌프용 소모성재료를 추가하여 인슐린펌프를 사용하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형평성 있는 요양비 지급제도를 실시하고자 함

1. 가당뇨병 소모성재료 품목에 인슐린펌프용 주사기, 인슐린펌프용 주사바늘,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을 추가하고자 서식 개정안 별지 제19호의 2서식
2. 나산소치료 처방전 서식별지 제20호서식

   삭제 ※ 다른 처방전 서식과 동일하게 보건복지부 고시로 관리

원문 · 첨부

• HWP법령안국민건강보험 시행규칙 일부개정(별지서식 개정) 1부 .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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