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8-591호

개정이유 — 전국의 지하수에 대하여 부존(賦存) 특성 및 개발 가능량 등에 관한 기초적인 조사를 완료한 지역에 대하여 10년마다 보완조사를 실시하도록 대통령령에서 규정한 보완조사의 주기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한 「지하수법」이 개정(법률 제15403호, 2017. 2. 21 공포, 2018. 8. 22. 시행)됨에 따라, 법률로 상향 규정한 보완조사의 주기를 대통령령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것임.

1. 가‘지하수 기초 조사’의 보완 주기가 법률로 상향 규정됨에 따른 정비안 제2조제4항

   지하수 기초 조사 ‘10년 단위’ 보완주기와 관련된 시행령의 동일 내용 삭제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8. 조문별 개정이유서(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3. 지하수법 시행령 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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