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시행규칙 제정(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07-09
- 의견제출 마감
- 2018-08-2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8-339호
개정이유 — 법률에서 수익사업에 대해 정하며 수익사업의 범위 등에 대해서는 부령으로 구체화 하도록 위임규정이 있어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대경과기원의 수익사업의 범위 및 절차 등에 대해서 규정하려는 것임
- 가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수익사업의 범위 등 신설제2조
1) 수입사업의 범위,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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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수익사업의 범위 등 신설(제2조)
1) 수입사업의 범위,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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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시행규칙 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설명자료_.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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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7-09
- 예고 종료2018-08-2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