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3-522호

개정이유 — "제2차 가스안전관리 기본계획" 및 "제1차 기반시설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도시가스 배관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도시지역으로 한정된 정밀안전진단 및 배관건전성 관리 대상을 전 지역까지 확대하고, 가스도매사업자도 일반도시가스사업자와 같이 고압 도시가스 배관 설치 공사 시 안전성평가를 받도록 하며, 이동식 LNG 자동차 충전사업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규정상 미비점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정밀안전진단 및 배관건전성관리 대상을 현행 도시지역에서 전체지역으로 확대안 제27조의2제1호나목ㆍ다목, 제27조의5제2항
2. ㅇ중압이상 배관의 정밀안전진단 및 배관건전성관리 대상을 도시지역에서 비도시지역을 포함한 전체지역으로 확대
3. 나고압(1MPa 이상) 도시가스 배관 설치공사시 안전성평가 의무화안 별표 5 제3호가목1

   사)⑥)

4. ㅇ

   고압 배관을 설치할 경우 가스도매사업자 등은 미리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안전성평가를 받고 그 결과에 따른 안전조치를 시행토록 함

5. 다이동식 LNG 자동차 충전제도 도입제2조제4호 및 제5호, 제21조제8항, 제25조제5항, 별표 6의2 제4호 및 제5호
6. ㅇ차량에 고정된 탱크로부터 LNG를 자동차에 충전할 수 있는 이동식 충전사업 허가 대상 및 세부 안전기준 신설
7. 라검사증명서 온라인 발급 제도화안 제22조제2항
8. ㅇ

   도시가스 시설의 완성검사, 정기검사 및 시공감리 증명서 등을 전자문서 형태로 발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정보화 및 비대면 활성화에 기여

9. 마특정가스사용시설 정기검사 시기 합리화안 제25조제3항제3호
10. ㅇ

    특정가스사용시설 정기검사 시기를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지역별(읍ㆍ면ㆍ동)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 신설

11. 바상세기준 제정ㆍ개정 절차 간소화안 제27조의7제2항
12. ㅇ가스기술기준위원회 상정 전에 안건관련 자료를 산업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하는 의무 규정 폐지
13. 사굴착공사계획 통보시 굴착연장길이 항목 추가안 제52조제2항제3호
14. ㅇ굴착공사자가 굴착계획을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에 통보해야 하는 사항에 굴착연장길이 추가
15. 아행정처분 시 위반차수ㆍ누적차수에 대한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안 별표 1의2제1호라목ㆍ마목, 1의4제1호나목ㆍ다목, 1의6제1호나목ㆍ다목
16. ㅇ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21.3월)에 따라 행정처분 시 가중처분의 해석이 상이하여 국민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개정을 권고하여 가중처분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자 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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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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